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1일(日)
부사관 볼 지그시 누르고 손목 잡아끈 연대장…징계 처분 마땅
“성희롱 내지 추행에 해당”…불기소 처분됐지만 징계 사유 충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군 간부 하급자 성추행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부대 간부 회식 후 이동하는 군용버스 안에서 부사관의 볼을 지그시 누르고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손목을 잡아끌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연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풀이된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영관급 장교인 A씨가 육군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3개월 감봉처분은 마땅하지만,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연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9시께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부사관 B씨의 왼쪽 볼을 지그시 눌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는 B씨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노래방 건물 1층 입구까지 5∼10m가량을 B씨의 손목을 잡아끈 채 이동했다.

다만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또 오후 9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간부 5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당시 A씨는 소속 부대원들과 작전지역 답사 후 간부 회식을 마치고 군용버스를 이용해 부대로 복귀 중이었다.

이와 함께 A씨는 그해 11월 15일 지휘통제실 내 여러 간부 앞에서 위관급 장교에게 “뭐 이런 ×이 다 있냐.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어디서 근무했길래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웠냐”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의 비위로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제1야전군 사령관에 낸 항고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군 생활을 격려하고자 어깨 쪽을 두드려 주려다 볼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에 가자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도우미를 부른 것도 아니다”며 “위관급 장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거짓말까지 해 혼을 내려던 것인데 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에 대한 원고의 행동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노래방에서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행위는 군 장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관급 장교에 대한 발언은 적어도 ‘폭언’으로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엄마에게 간 이식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병원 ‘발칵..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
▶ ‘종로대첩’ 이낙연 50.3% 황교안 39.2%…‘코로나 변수’ 격..
▶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 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
美국무부·CDC,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
topnews_photo 청원자 “무차별적·반인륜적 포교…코로나19 방역 방해하는 지시하기도”‘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76만1천여명 동의…靑은 전면 입국금지..
mark엄마에게 간 이식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병원 ‘발칵’
mark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고단계..
[속보]대구서 5번째 사망자… 50대 여성 확진자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
文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line
special news “신천지, 코로나 최대 피해자…악의적 보도 멈춰..
온라인 입장문 발표…“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명단 유출돼 피해” 주장도“연락 닿지 않던 대구교회 신도 6..

line
유치원·초·중·고 3월9일로 개학 연기…“상황 따라 추..
대구서 ‘최연소’ 4세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photo_news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전광훈 이틀째 광화문 집..
photo_news
“KK가 KK를”…기자실 탄성 끌어낸 김광현의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슈퍼화..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디스 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탕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19 확진..
hot_photo
방탄소년단 새 앨범, 91개국 아이..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