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2일(月)
동맹 멀어지고 실리 못챙기고… 北만 바라보다 ‘동북아 고립’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文정부 ‘외톨이 외교’

한미동맹조차 北이슈 치중
노골적 불협화음 표출 심각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최악
한중은 사드이후 정체 상태

“전체 조망하며 외교 나서야
불편한 한미관계 해소 시급”


북한과 미·일·중·러가 제각기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이합집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외교 고립’은 결국 북한 우선 외교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패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결정적 요소인 한·미 동맹 현안조차도 북한 우선시 입장에서 다루면서 동맹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일·대중 외교 등 전반적 대외 정책을 꼬이게 만드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한·미 동맹이 북핵과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 차로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빅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대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수차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없이 정상회담에 바로 뛰어들면 안 된다”고 조언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감이 적지 않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 문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미국이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한국)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구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 같은 북핵 협상 우선시 기조는 한·미 동맹 전반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우 센터장은 “한·미 동맹의 관계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이슈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미국에 있는 듯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만나 봤자 동맹의 이슈나 국제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만 얘기하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외교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대일·대중 관계도 활로를 못 찾으면서 현재 한국 외교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관리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후 경색된 한·중 관계도 ‘정상화’라는 구호만 있을 뿐 정체 상태다. 한·러 관계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외교의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러는 최근 급격히 밀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한 한·미 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 지형을 다시 보는 대외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전체적인 국면을 조망해 가면서 외교를 하지 않고 너무 남북관계만 치중한 것 같다”며 “동북아의 전체적 전략 지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입장)을 취하고 4개국(미·중·일·러)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너지를 낼지 생각하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어떤 것이든 기회가 생기면 접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한국도 동맹인 미국에 접근하는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사회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트랙 벗어난 ‘외톨이 韓 외교’
[ 많이 본 기사 ]
▶ 해외 전지훈련때 학생 엄마와 한방 쓴 운동 코치
▶ ‘동료와 맞짱 일촉즉발’ 손흥민, 4경기째 득점포 침묵
▶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 대검 “추미애, 尹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
秋, 尹에 또다시 압박… 尹은 ‘제3 특..
“文정부 자신들만 정의로 규정… 민주..
“트럼프, 사기가 삶의 방식”…조카딸..
신규확진 44명중 해외유입 24명…지..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
mark‘동료와 맞짱 일촉즉발’ 손흥민, 4경기째 득점포 침묵
mark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선균 합류도 관심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단독]“자뻑의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안..
먼길 돌아 주류 향하는 ‘Mr. 디테일’ … ‘선굵은 리..
line
special news ‘남중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29)씨가 보수단체로..

line
경실련 “與의원 42명 다주택… 21명은 투기과열지..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실패’ 불러…‘시..
文대통령 “체육계 폭행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photo_news
류현진, 최지만과 25일 MLB 개막전…MLB ‘초..
photo_news
‘물리학자’에서 ‘헐크’로 변신한 디섐보, PGA ..
line
[지식카페]
illust
백성 버리고 자기 안위만… 무능한 군주, 끝까지 졸렬한 길을..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두 조국을 앓던 이방인, 단검같은 문장을 낳다
topnew_title
number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트레이너..
秋, 尹에 또다시 압박… 尹은 ‘제3 특임검사..
“文정부 자신들만 정의로 규정… 민주 가장..
“트럼프, 사기가 삶의 방식”…조카딸 서적 일..
hot_photo
김연자, 마이크 무릎까지 내렸다..
hot_photo
권민아는 왜 폭로했나… ‘합숙생..
hot_photo
다저스 프라이스, 142억원 포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