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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2일(月)
동맹 멀어지고 실리 못챙기고… 北만 바라보다 ‘동북아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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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외톨이 외교’

한미동맹조차 北이슈 치중
노골적 불협화음 표출 심각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최악
한중은 사드이후 정체 상태

“전체 조망하며 외교 나서야
불편한 한미관계 해소 시급”


북한과 미·일·중·러가 제각기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이합집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외교 고립’은 결국 북한 우선 외교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패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결정적 요소인 한·미 동맹 현안조차도 북한 우선시 입장에서 다루면서 동맹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일·대중 외교 등 전반적 대외 정책을 꼬이게 만드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한·미 동맹이 북핵과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 차로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빅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대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수차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없이 정상회담에 바로 뛰어들면 안 된다”고 조언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감이 적지 않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 문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미국이 뭔가를 풀어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한국)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구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 같은 북핵 협상 우선시 기조는 한·미 동맹 전반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우 센터장은 “한·미 동맹의 관계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이슈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미국에 있는 듯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만나 봤자 동맹의 이슈나 국제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만 얘기하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외교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대일·대중 관계도 활로를 못 찾으면서 현재 한국 외교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관리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후 경색된 한·중 관계도 ‘정상화’라는 구호만 있을 뿐 정체 상태다. 한·러 관계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외교의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러는 최근 급격히 밀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한 한·미 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 지형을 다시 보는 대외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전체적인 국면을 조망해 가면서 외교를 하지 않고 너무 남북관계만 치중한 것 같다”며 “동북아의 전체적 전략 지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입장)을 취하고 4개국(미·중·일·러)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시너지를 낼지 생각하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어떤 것이든 기회가 생기면 접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한국도 동맹인 미국에 접근하는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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