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자문委 3개월째 공백… 정부 무관심에 ‘북한인권법’ 사문화

여당 위원추천 않고 언급없어
“정부, 인권재단 출범 지연의도”

북한 인권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됐지만 새로운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백 상태다.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비슷한 상황인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3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범한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지난 1월 23일 위원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는 공백 상태에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위원 추천 권한은 국회에 있고 현재 새로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후임 자문위원 추천 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 새로운 위원 4명을 추천했지만, 여당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공백 상태를 맞은 것은 정부가 위원 임기 만료 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데다, 정치권마저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이 3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비슷한 원인이 작용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연구와 북한 인권단체 지원,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정책개발 등 북한 인권 사업의 중추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통일부는 운영 예산을 지난해 108억 원에서 올해 8억 원으로 100억 원을 삭감했다.

한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3년 넘게 재단 출범이 안 되면서 시민운동가와 탈북 단체, 북한 인권 연구자 등이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다”며 “집권 여당이 문제 해결 노력은커녕 무관심으로 재단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