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2일(月)
“文정부의 사회 약자위한 정책…약자들 어려움만 더 가중시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회 시장경제포럼
“시장역습·혈세낭비도 초래”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주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반(反)사회적 정책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경험적 교훈”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카드수수료 인하·부동산세 인상·유치원 공립화 등은 오히려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이 됐다”며 “오히려 시장의 역습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연원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는 언급과 관련된 지적인 셈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 체계화한 소득주도성장론은 후기 케인지언 학파의 분배이론으로 계승됐다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으로 재등장했다. 이들 이론은 폐쇄경제 모형을 다루고 있고 실증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개방경제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의 특징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해 정치권력이 경제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경제적 성과는 늘 초라했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새롭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남을 쥐어짜 낸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경제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국내총생산(GDP) 상 가계·기업 소득과 사내유보금, 고용 등 통계도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수요 기반이 붕괴하면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이 무너져 결국 사회보험 체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탈적 정책에 의해 자의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면 국가는 쇠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mail 조재연 기자 / 사회부  조재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조국 파장에 文지지율 위태… 장관 임명 강행할까
▶ 서울대 총학 “조국, 후안무치…사퇴 촉구” 첫 입장
▶ 文대통령 지지율, 조국 논란에 급락…부정평가 50% 첫 돌..
▶ 변상욱 YTN 앵커, 조국 비판 청년에 “수꼴” 표현 논란
▶ ‘등하굣길 버려진 리얼돌’ 사진 논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투자“제2, 제3펀드 계속 만들어 달라”지소미아 종료·독도방어훈련 등文대통령, 실리보다 ‘원칙’ 고수일각에선 ‘..
ㄴ 사실상 ‘노노재팬’ 지원… 더 강경해지는 文
ㄴ 아베 ‘한국 무용론’ 들고 韓패싱 강화
“있는 집 부모들끼리 스펙 주고받기… 차라리 수시..
조국 파장에 文지지율 위태… 장관 임명 강행할까
서울대 총학 “조국, 후안무치 일관” 사퇴 공식요구..
line
special news ‘배려도 1등’ 고진영 “브룩, 너를 위한 관중이야”
캐나다 최고 스타에게 ‘최고의 마무리’ 선물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시즌 4번째 미국여자프로골프(L..

line
美 ‘돈낭비’ 불만에 ‘韓 동맹의지’ 불신…연합훈련 ..
조국 고소·고발 사건 몰아서 배당 … 檢 ‘신속수사’..
애플, AI비서 통해 고객 사생활정보 엿들었다
photo_news
톱 배우들이 카메오를 택한 이유… 친해서? 강..
photo_news
정해인 “제게 맞는 ‘멜로 옷’ 골라준 감독님… ..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과시하기 좋은 작품에 열광하는 세상… 진짜 예술은 어디갔나
[인터넷 유머]
mark아빠와 아들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topnew_title
number ‘조국 딸’로 태어나지 못한 罪
성화봉송 주자에 김미화 등 친문 연예인… ..
“선배가 판 깔아주고 삥 안 뜯으면 후배들이..
매킬로이, PGA 투어 페덱스컵 우승…보너스..
日아베 지지율 5%p 상승…日국민 65% “韓백..
hot_photo
약 12광년 밖 적색왜성 주변서 지..
hot_photo
‘등하굣길 버려진 리얼돌’ 사진 논..
hot_photo
피겨 위서영, 주니어그랑프리 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