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6.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2일(月)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여야 4당,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PG)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선거제 개혁안·‘제한적 기소권’ 적용한 공수처법 처리키로
여야4당, ‘판검사·고위직 경찰’ 수사 한해 공수처 기소권 부여
각 당 추인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적용 완료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 [단독]친북인사 “南서 통일운동 함께하면 수령님이 허동..
▶ [단독]감사원장 “딴 말 못하게 월성1호기 철저 감사”
▶ “이낙연 34.3% 이재명 14.2%…황교안 홍준표 6%대”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10년만에 최대폭 감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
‘쓰레기 산’ 쌓아놨다 걸리면 ‘처리이..
꼬리무는 악재에… 흔들리는 금감원..
옥천 대청호에 차량 추락…3명 사망·..
온라인 시험서 집단 부정행위 인하대..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해외 망명 허씨와 SNS 인터뷰“민변 장경욱 변호사 소개 통해2018년 통일운동하자고 종용”北가족 ‘민변믿어라’ 회유편지허씨 “北서 민..
mark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mark[단독]감사원장 “딴 말 못하게 월성1호기 철저 감사”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현충원, 2013년 백선엽 초청해 묏자리 함께 검토”
트럼프 “폭동 진압위해 연방軍 투입”
line
special news 배우 박보검, 해군 군악대 지원…합격시 8월 입대
배우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대에 지원했다.2일 해군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달 모집한 해군 군악·의장대..

line
與 과거사 뒤집기는 보수의 정당성 뿌리뽑기… 역..
돈암초 경비원 확진… 교회發 이어 학교發 집단감..
1인당GNI 3만2115달러… 10년만에 최대폭 떨어져
photo_news
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촙의 대가’ 천규덕씨 별..
photo_news
YG “블랙핑크 리사, 전 매니저에 억대 사기 피..
line
[지식카페]
illust
人材안목 없는 우둔한 임금… ‘권간’ 제거하려다 ‘다른 권간’ 키..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울음과 노래는 하나… 사랑밖에 몰랐던 ‘작은 참새’
topnew_title
number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친 ‘색깔..
‘쓰레기 산’ 쌓아놨다 걸리면 ‘처리이익의 3배..
꼬리무는 악재에… 흔들리는 금감원장
옥천 대청호에 차량 추락…3명 사망·2명 부상
hot_photo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hot_photo
이효리X비 효과, ‘놀면 뭐하니’ 시..
hot_photo
시크릿넘버, 데뷔곡 ‘후 디스’ M..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