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다주택자들 ‘줍줍’만 늘리는 ‘무순위 청약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계약 포기·부적격 미계약분
현금 여력있는 19세 이상은
다주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근 1만명씩 신청자 몰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청약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도입한 아파트 무순위 인터넷 청약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대출과 복잡한 청약제도, 높은 분양가 탓에 무주택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서 남은 물량이 현금 등 재산이 많은 유주택자에게 넘어가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택 청약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2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무순위 인터넷 청약제를 막상 시행하고 보니 유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제란 미계약·미분양 물량에 대해 금융결제원 사이트(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 제도로,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신청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1순위 당첨자가 대출 규제 탓에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했거나 가점 계산 착오 등 단순 오기로 부적격자로 분류된 경우 무순위 청약 신청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소유·청약통장 가입·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규제가 거의 없는 가운데 손쉬운 인터넷 청약을 통해 추가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무순위 청약 접수를 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1만4376명이, 은평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에는 5835명이 각각 몰리며 ‘줍줍’(미계약 물량 등을 주워 담는다는 신조어)이란 용어까지 생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청약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가 배상 불필..
▶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소해 달..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성년 여배우의 정사 장면이 등장하는 베트남 독립영화가 논란 끝에 개봉 4일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일간 뚜오이째..
mark“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소해 달라”
mark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YG 사절’… 정당한 불매운동인가 도넘은 마녀사냥..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親子인가 아닌가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서 내년 5월 첫 시행
황교안의 4000㎞…지지층 결집했지만 외연확장 역..
정치 여론조사 기관별 차이 왜?
photo_news
박은영 KBS아나운서, 세 살 연하와 9월 백년가..
photo_news
마동석 “작품 갈증이 나를 버티게 한 힘”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고전 100번 읽는 독서 습관… 책 속에서 나라 다스리는 지혜를..
[인터넷 유머]
mark스트레이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topnew_title
number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
프로야구 ‘보양식’… 김태균 “귀 달린 장어 먹..
‘최저임금 폭탄’ 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
칸 달군 ‘기생충’ 8분 기립박수… ‘황금종려상..
中 ‘강군몽’ 외치며 해양패권 확장… 美 ‘印太..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