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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대법 “정치인에 ‘종북’ 비판은 의견표명…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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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종북 비난 변희재
400만 원 배상 2심 판결 파기
‘거머리떼’등 모욕표현은 不法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사건 당시 성남시장)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의 표현에 종북이란 말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비판 없이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되면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변 씨가 400만 원 배상할 것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종북이란 말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변 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2014년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6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 지사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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