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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사개·정개특위 위원 5분의 3 찬성이 ‘1차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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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되려면…

소관특위 개최엔 문제 없지만
오신환·권은희중 1명 반대하면
사개특위 11명 못채워 不통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오는 2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을 묶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 또는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의 반대 등 변수를 고려하면 여야 4당의 연대로 180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전날(22일) 여야 4당은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만큼 회의를 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개특위(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와 사개특위(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모두 위원 수가 18명으로, 11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5분의 3 이상이라는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안이 걸려 있는 정개특위는 5분의 3을 넘기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천정배 평화당 의원, 김동철·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박지원 평화당 의원 등 확실한 찬성파가 9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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