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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검사가 피의자 사주 풀어주고 “변호사 바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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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A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뒤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 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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