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追更 6조7000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2019 추경안 확정

재원 절반 넘는 3조6000억
文정부 첫 국채 발행해 조달

미세먼지 1.5兆·민생 4.5兆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 비판

정부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3조 원대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올해 정부 전망치 2.6∼2.7%)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1만t감축 목표였던 미세먼지를 7000t추가 감축하며,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이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체 6조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또 경기 대응에 나서기 위해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과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각각 500억 원과 940억 원을 지원한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16~2018년 38.2%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올해는 3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