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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4대강 국민연합, 조명래 장관 등 7명 고발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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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洑해체 땐 직권남용·공용물 파괴·국고손실 혐의”

“국토 파괴에 혈세 낭비 처벌”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박천규 차관 등 내일 檢고발

6월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정부측 편중 공정성 우려 표명


4대강 보(洑) 철거 저지를 위해 정치·종교·사회계 인사 1200여 명이 구성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 등 7인을 ‘직권남용, 공용물의 파괴,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24일 문화일보가 앞서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유역협력분과위원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물환경분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수리수문분과위원장)다.

4대강 국민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측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등으로 4대강 사업을 줄곧 왜곡해 반대하고 선동했다”며 “(2015년) 당시 대법원은 피고발인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녹조 등 수질악화 주장을 배척하고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내세워 대부분 국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시설인 보를 해체하려 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 보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결정·발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론분열과 국토를 파괴하는 일로, 혈세를 낭비한 천인공노할 일이기에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은 오는 6월 구성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기구다. 고발장에는 “국가물관리위는 정부 측 인사로 편중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고, 보 해체에 관한 사업은 이미 예정된 것처럼 2019년 정부 예산에 편성됐다”며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이후 시행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그저 허울뿐인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는 미수죄도 포함돼 있는데, 피고발인 측에서 보를 해체하면 이 미수죄는 기수죄(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가 된다”며 “지금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피고발인들의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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