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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韓, 중재한다며 美와 동맹입장 바꿔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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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세션’
“美의 印·太전략에 참여해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이 있는 만큼 한국도 주저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19’의 ‘한·미동맹’ 세션에서 “한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입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한·미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도의 모호한 태도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지만, 한국은 이 전략에 대한 참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한·미동맹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 이후에도 양국의 대통령,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실무진들이 긴밀하게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이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구축·양성평등 구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주한미군 선임분석관도 “사안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미동맹은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관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세션에서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영토적 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나토+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의 강화된 협력’을 제안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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