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7000억원 편성>쓸돈도 다 안썼는데 추경… 경제 근본대책 아닌 ‘땜질처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상세내역과 편성 의미

산불 등 안전 투자 7000억원
미세먼지예산 추경의 22%뿐
중형선박 RG보증 규모 확대
조선업 활력제고방안 보완 등
민생지원·경기활성화에 무게

GDP 0.1%P 상승 분석 불구
수출·투자중심 경기 급락 속
“경기부양 효과 어려울것” 전망

문재인 정부가 24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배경은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2조2000억 원)’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재원 배분을 보면 ‘민생(4조5000억 원)’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활성화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불과 4개월 전 470조 원대의 확장적 본예산을 편성한 후 아직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번갯불 추경 편성’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3월 6일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미세먼지가 추경 편성 요건에 들어가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긴급 추경 편성에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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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이 고용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도 경기 대응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6조7000억 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5000억 원이 선제로 경기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됐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재원 배분은 3분의 1인 2조2000억 원이다. 산불 대응이 중심이 된 안전투자를 뺀 실제 미세먼지 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22%에 불과하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추경은 전체 투자 규모의 50% 내외로 성장률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는 0.1%포인트로는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에 ‘약발’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또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이다 보니 사업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백화점식’으로 구성됐다. 경기부양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어 이번 추경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교체와 같이 실제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근본 처방이라기보단 ‘땜질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마스크 보급 등이 들어있다. 효과는 의심스러운데 매년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정부는 또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보완대책으로 조선 기자재업체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기존 1000억 원인 중형선박의 선수금환급(RG) 보증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별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에 1029억 원과 창업·벤처 활성화에 8733억 원 등 1조2839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기존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재정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낭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