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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임시국회중 특위위원 교체는 불법”… 4黨합의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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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반대표 던지겠다”

吳 반대할 경우 지정 무산돼
손학규·김관영 등 지도부는
吳 교체 거론하며 강행 태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사개특위 인적 구성상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편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전 당론으로 결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날 의총에서 표결을 통해 결국 당론이 아닌 ‘당의 입장’으로 합의안 추인이 결정된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오 의원 사·보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시도 자체가 당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를 들어 임시회 중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도 회기 중 소속 위원을 교체한 사례가 있는 등 관례적으로 회기 중 특위 위원 교체가 이뤄진 데다, 국회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 사·보임 논란이 최악의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3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은 오 의원 사·보임이 이뤄져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난관을 뚫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처리되면 최장 330일간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해도 240일은 소요될 전망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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