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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미세먼지 대응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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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대체역 신설’ 병역법 개정안도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 등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5조 1항을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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