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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한어총, 국회의원 5명에 1200만원 돈봉투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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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署, 관계자 진술 확보

2013년 어린이집비리 나오며
상임위서 규제법안 발의하자
회장“200·300짜리 준비” 지시
사무국장이 직접 의원에 건네
예산 일부 유용혐의도 조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5명 측에 돈 봉투를 돌렸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3년 한어총 후원금 모금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측에 전달했다는 한어총 관계자의 진술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용희 현 연합회장이 박모 사무국장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박 사무국장이 직접 돈을 뽑아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도 김 회장이 ‘200짜리, 300짜리 몇 개씩, 봉투를 준비하라’고 하자, 박 씨가 ‘준비해놨다’고 답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금한 돈을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의원들에게 돈을 준 대가로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3년은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던 시점이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회의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불법 입법 로비를 했다’는 연합회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들은 김 회장이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 만 원을 걷은 뒤 후원금 형태로 의원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일부 후원금이 의원 측에게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국회 활동 목적이라며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450만 원 등 연합회 공금 950만 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이 추가로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회장이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예산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변호사 수임과 소송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과 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1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돈을 걷어 이사회를 통해 한어총 중앙회에 입금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시도분과장들은 분과에서 돈을 걷어 김 회장이 만든 통장에 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마포구 소재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은 불법 정치후원금 전달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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