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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4일(水)
주택규제 여파… 생산효과 10조·일자리 7만개 날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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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산업硏 보고서

작년 주택투자 1년새 2조 줄어
4조 생산효과·일자리 3만개↓
올해는 6조·4만개 감소 전망

업자 58% “사업지속 힘들다”
16.3% “인력감축 계획 있다”

1주택자 대상 금융지원 완화
거래세 인하 등 보완책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된 주택규제 여파로 주택산업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면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10조 원 이상 감소하고, 일자리도 7만 개 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택투자는 93조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91조 원으로 2조 원 감소했다.

주택투자가 줄면서 지난해 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감소하고 일자리(취업유발 효과)도 2만9000개 줄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실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년 경제전망’(주택투자 전년 대비 -3.5%)을 바탕으로 올해는 생산유발 효과가 6조7000억 원 줄고, 일자리도 4만6000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투자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며 국내총생산(GDP)도 0.109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산업이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5.7%는 ‘부도 직전’이라고 응답했다. 16.3%는 인력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완화와 보유세 강화 수준을 고려한 거래세 인하 △규제지역 재검토 등 지방주택시장 대책 마련 △분양가 제한 완화 및 주택 원가 현실화 등을 보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 발표에서 “실효세율이 낮고 취득세보다 변동성도 작은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재산세 인상에 따라 벌어질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금 제도를 정비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 인상 방법 중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경우 모든 주택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현재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가 주택 반영률 분포를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수 측면에서 신중해야 하지만, 현재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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