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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檢, ‘조·조라인’ 빼고 김은경·신미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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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민간인사찰’ 수사
‘산하기관 임원교체’ 개입 혐의
임종석·박형철·이인걸 무혐의
김태우 前 靑특감반원도 기소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됐던 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던 청와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의 피고발인은 조 민정수석, 임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후 공석이 된 임원 자리를 공모한 뒤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가 적용됐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혐의(강요)도 적용됐다.

한편,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 전 특감반원을 이날 오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yom724, 수원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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