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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탈원전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脫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땐 노년층 최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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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硏, 논문서 지적

요금 20 → 50 → 100%인상 할땐
75세 소비 4 → 5.8 → 8%로 줄여
“韓 저소득 노인 많아 문제 우려”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탈원전을 동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에너지경제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에너지 전환 정책 및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확률적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전력 요금이 각각 20%, 50%, 100%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노년층의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때는 시나리오별로 소비가 각각 4%, 5.8%, 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 여파로 상승한 전력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 논문은 “독일처럼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경우 소비 총량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 고령층에 저소득층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년층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4∼25% 수준이고, 오는 2040년에는 수력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28.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4.6% 가운데 수력발전이 절반이 넘는 13.4%였고, 태양광·풍력은 7.5%에 불과해 2040년 예상치와 차이가 너무 크다.

태양광 업계는 주요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약세, 공장 정비로 인한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률 하락 등으로 1분기에 영업손실 406억2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감소한 6418억4300만 원에 그쳤다.

특히 주력사업인 폴리실리콘 부문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웅진에너지는 최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중치 제도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감사원에서 나왔다. 2014년 2월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폐목재를 이용한 발전량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는데, 정작 가중치 적용 배제 폐목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후로도 인증서가 발급돼왔다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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