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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러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비핵화전략 지지-북·러 경협…‘합의보다 과시’ 겨냥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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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김정은(오른쪽 세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영나온 러시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푸틴 오늘 첫 회담

푸틴, 北에 ‘러 활용’ 제안할듯
核 다자협상 틀 제안 가능성도
對美외교 레버리지 제고 목적
北, 러시아내 자국 노동자 관련
제재 회피 요구 구체화 할 수도

러 “성명·합의문 없다” 예고에
회담 결과 기록 형식에도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첫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장기적 경제협력 방안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 공유 및 지지를 목표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회담의 형식이 공식 정상회담이 아니어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회담이 한·미에 세를 과시하는 ‘상견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러 정상 간 협의 사항이 구체적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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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궁지에 몰린 김 위원장에게 첫 북·러 정상회담이란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고 “러시아를 잘 활용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크렘린궁 측이 이번 회담에 대해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과거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의 틀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러시아는 동북아·한반도 문제에 대해 존재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외교 레버리지(지렛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미·북 간 직접 협상을 추구해온 북한이 그런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시 6자 회담 같은 다자 구도로 가면 미·북 사이에서 역할을 해 오던 한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대북제재 회피에 관해서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과거 3만23명에서 1만1490명으로 감소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이에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이달 중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이들의 잔류 허가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요청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바꾸는 형식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대북제재의 큰 틀을 훼손하려 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측 경협에 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한다는 수준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적 북·러 경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자체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도 예외로 돼 있지만, 핵심 사업체인 북·러 합작회사 ‘라선 콘트란스’가 대북 제재와 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이 논의해 오던 철도 연결 사업 정도만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과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평양 및 2001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선언과 모스크바 선언을 조인한 바 있다. 그러나 크렘린궁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공동성명 발표나 합의문 작성 계획은 없다”고 예고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사회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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