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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한국당, 회의장 봉쇄 vs 4당, 강행 태세… 최악의 ‘정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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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거당한 245호실 2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된 국회 245호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팩스 제출’에 오신환 “무효”
바른미래 유승민·이혜훈 의원
文의장 입원 병원 몰려갔지만
文, 면담 거부하고 결재 단행

한국당, 주요 회의실 점거농성
스크럼 등 몸싸움 불사할 각오


25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병원에서까지 전방위적인 충돌을 빚었다. 문 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위원 교체)을 허가하자, 자유한국당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측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장과 제1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여야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대치하는 등 20대 국회가 최악의 ‘정치 실종’ ‘정치 마비’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김관영,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5분 국회 의사과에 팩스를 보내 오 의원에 대한 사임계, 채이배 의원에 대한 보임계를 제출했다. 한 시간 전인 8시 26분부터 유의동·오신환·이혜훈·유승민·김중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사·보임계 서류 제출을 막기 위해 의사과 봉쇄에 돌입하자 인편 대신 팩스로 제출한 것이다. 오 의원은 “사·보임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오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났다”며 “과반의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했으므로 ‘오신환 사·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사·보임 반대 서명자 명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기존 11명에 국민의당계인 김삼화·신용현 의원이 추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에 한국당 “헌재 제소”= 문 의장은 입원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들고 온 사·보임 신청서에 서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이혜훈 의원 등은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면회를 요청했으나, 문 의장은 이를 거부한 채 결재를 단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즉시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도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행동 자체로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봉쇄작전 = 같은 시각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각 회의실에도 전운이 감돌았다. 한국당은 본래 정개특위 회의가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사개특위 회의가 진행돼 온 245호 청문회실,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220호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여야 4당이 기습적으로 회의를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촘촘히 스크럼을 짜는 등 몸싸움도 불사할 태세를 보였다. 한국당 김현아·김정재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접수에 대비해 팩스 앞에서 대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항의방문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서 본인이 나쁜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설득 중”이라고 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수의 횡포로 선거제를 바꾸면 민주주의는 깨지고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된다”며 “우리 당이 절대다수 당일 때도 선거제만큼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은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인 박완주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하고, 권미혁 의원을 새 위원으로 배치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김윤희·이은지·손고운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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