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조현옥 책임론은 지나쳐”… 한국 “조·조 라인 살리려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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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린 반응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 없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 ‘봐주기 수사’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사 참사 책임을 실무 비서관 교체로 수습하려는 것은 ‘조·조 라인’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과 관련해 “(검증을 통해 인사 적격 여부를 걸러내는) 조국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고 조현옥 수석 역시 (환경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인사에 일일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과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이 모든 인사 담당자를 다 불러서 조사하라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하위 공관장 인사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일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비서관만 잘라내고 조국·조현옥 수석을 유임시킨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어지면 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역시 “신 비서관의 사퇴 결정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 후 베일에 감춰진 블랙리스트 인사 농단 핵심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담장 쌓기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패·비리를 청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 비서관이 최근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