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3.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외교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韓日관계 최악… 文정부의 ‘강제 징용’ 특단 해법이 돌파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원덕 교수 ‘한·일 관계, 이대로 둘것인가’ 세미나 발제

“강제징용 문제 방치 계속된다면
소송 등 경제전쟁 비화 가능성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대안”


“강제징용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덕(사진)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2012년 이래로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가 형해화되고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악화 현상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최근 한·일 관계가 어그러진 4대 요인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 재판 △관함식 욱일기 파동·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북한에 대한 한·일의 온도 차이를 꼽았다. 이 교수는 관함식 파동과 레이더 사건에 대해 “해프닝 성격의 갈등”이라며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정치 진영 간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친일-반일 문제가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일본에서는 자신감 상실과 사회·심리적 불안 확산으로 보수화·국가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더십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신뢰가 부족해 진지한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며 “7년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던 것은 지도부 간 소통 부재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 파이프도 부족하다”며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방치 △기금 조성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 △사법적 해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만약 징용 문제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일본의 대항조치 등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기금이나 특별법 역시 해결 가능성이 낮다.

이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대안으로 봤다. 그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역사 마찰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고, 양국이 합의하면 법적 강제집행도 보류할 수 있어 평화적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2년 평양 선언을 토대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100억 달러 이상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북한 인프라 재건의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mail 조재연 기자 / 사회부  조재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몰래 임신한 사기꾼” 출산 앞둔 직원 쫓아낸 병원장
▶ 김종인 “국힘, ‘기호 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 불가”
▶ 프로배구 쌍둥이 학폭 추가 폭로…“당시 감독, 모르신다고..
▶ 승합차에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
▶ 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안타 신고…두 경기 만에 손맛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尹 “원칙대로 길 걸으니 아예 포클..
신규확진 344명 연휴영향 사흘째 300..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
봄인가 싶더니 다시 겨울… 강원 오후..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변·참여연대, 토지대장 확인 10여명이 본인·배우자 등 명의 58억 대출 받아 7000여평 매입 공익監査청구…“전수조사 필요”국민주거안..
mark“몰래 임신한 사기꾼” 출산 앞둔 직원 쫓아낸 병원장
mark김종인 “국힘, ‘기호 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 불가”
[단독]靑 행정관,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
尹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권력자에 치외법..
文 “가덕도, 가슴 뛴다”… 정책의 공정·합리·체계성..
line
special news 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안타 신고…두 경기 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6)이 빅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안타를 ..

line
가덕도법 통과후 부산은… 박형준 우세는 여전 민..
文정부 말기에…‘국보법 폐지’ 총공세 나선 진보진..
국민의힘 “여론조사 아닌 제3방안”… 安 “정당이름..
photo_news
프로배구 쌍둥이 학폭 추가 폭로…“당시 감독..
photo_news
‘펜트하우스’ 최예빈 ‘학폭’ 논란…소속사 “사실..
line
[Review]
illust
‘文레임덕 촉발 논란’ 박범계…‘이마트로 국내 복귀’ 추신수
[북리뷰]
illust
아마존을 넘어 우주로… ‘창조자’ 베조스의 꿈
topnew_title
number 尹 “원칙대로 길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 끌고..
신규확진 344명 연휴영향 사흘째 300명대…..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때린 ..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인 불법..
hot_photo
2021년 LPGA 투어 휩쓰는 코르..
hot_photo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핀란드..
hot_photo
정진석 추기경 “사후 각막기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