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5일(木)
檢, 이재명에 징역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내달 16일 선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검찰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어…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범행”
이 지사 “법절차 밟았지만 공무원 힘들어해 진단중단…일할 기회달라”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될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가 배상 불필..
▶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소해 달..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성년 여배우의 정사 장면이 등장하는 베트남 독립영화가 논란 끝에 개봉 4일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일간 뚜오이째..
mark“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소해 달라”
mark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YG 사절’… 정당한 불매운동인가 도넘은 마녀사냥..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親子인가 아닌가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서 내년 5월 첫 시행
황교안의 4000㎞…지지층 결집했지만 외연확장 역..
정치 여론조사 기관별 차이 왜?
photo_news
마동석 “작품 갈증이 나를 버티게 한 힘”
photo_news
현빈·손예진, tvN 신작 ‘사랑의 불시착’ 주연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고전 100번 읽는 독서 습관… 책 속에서 나라 다스리는 지혜를..
[인터넷 유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mark낚시광의 부인
topnew_title
number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A병장… “국..
프로야구 ‘보양식’… 김태균 “귀 달린 장어 먹..
‘최저임금 폭탄’ 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
칸 달군 ‘기생충’ 8분 기립박수… ‘황금종려상..
中 ‘강군몽’ 외치며 해양패권 확장… 美 ‘印太..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