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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6일(金)
곰탕집 성추행 남성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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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여부·양형 놓고 논란
법원 “1심 징역 6월은 무겁다”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논란이 됐던 속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고,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CCTV 영상 확인 이후로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장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고, 증인들이 모든 사실을 목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심각하지는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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