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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6일(金)
‘금융혁신 1호’ 케이뱅크의 눈물… 7년간 空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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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담합혐의 檢고발
벌금형 이상땐 대주주 ‘불발’
KT 포기 결단해도 대안 없어
출범후 3년도 안돼 도태 우려

“인터넷銀 특례법 개정 통해
기준 완화…혁신 숨통 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검찰 고발하면서 케이뱅크가 7년가량 공전(空轉 )할 위기에 처했다. KT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짐에 따라 케이뱅크가 금융혁신의 ‘메기’가 되기는커녕 출범 3년도 안 돼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1호로서 케이뱅크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KT에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판 결과가 확정될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 2년가량 걸린다는 점과 벌금형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예상을 고려하면 KT는 향후 7년가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 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뱅크가 이 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6월 28일까지 지분 비중이 큰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을 중심으로 전환우선주 발행(400억 원 규모)과 신규주주 영입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조차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다시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가 정상화되려면 5000억 원 안팎의 증자가 필요한데 기존 주주들은 대규모 증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선 KT가 대주주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대안도 마땅치 않다. 우리은행은 지분 확대에 부정적이고,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기반이어서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우선주 발행에 대해 KT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지난해 사례를 보면 증자 자체에 대해 주주들의 이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 기준을 완화해 혁신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가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는 기간을 축소하거나 심각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기준에 부합하는 유력 산업자본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과거로 발목 잡는 법은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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