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韓電도 公示 통해 실토하기에 이른 탈원전發 적자

한국전력이 급속한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韓電)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公示)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화 원인이 에너지믹스 전환, 곧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4조95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2080억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1년 새 5조 원 이상 나빠진 게 탈원전 때문이란 지적에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손사래를 쳐왔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등으로 대체하면서 전력 구입비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권의 코드와 비위를 거스를까봐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공정공시 위반’은 중대 범죄로서, 법인은 물론 임원들도 해임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 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7%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도 사업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비 증가를 변수로 꼽았다.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기업 경쟁력에도 직격탄이다. 우량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부실화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자해적 탈원전을 당장 접어야 한다. 머지않아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