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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30일(火)
日 레이와 시대와 한·일 관계의 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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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일본에서는 오늘 4월 30일로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내일 5월 1일부터 레이와(令和) 시대의 막이 올라간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왕 한 명당 연호 하나로 정했으므로 오늘 현 일왕 아키히토(明仁)가 퇴위하고 내일 그의 장남 나루히토(德仁)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다. 일본에서는 연호로 한 시대를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관습이 있어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함께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는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또, 세계 각국에 새 일왕 즉위를 알린다.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일본은 29일부터 사상 최장인 10일 연휴에 들어갔다.

최악의 한·일 관계도 새 일왕 즉위에 맞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모든 외교 관계는 상대가 적국이 아닌 이상 총론으로는 우호 관계를 맺고 각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항상 각론이 총론을 지배해 왔다. 위안부 문제, 욱일기 문제,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초계기 갈등,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각론들이 총론을 덮어버렸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볼 때 미국과 일본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정상회담으로 다시 확인했다. 남북 문제 진전은 남·북·미가 열쇠를 갖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이 몰타회담에서 냉전을 종식하는 데 합의했으나,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 내 반대파를 잠재운 것은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은 남북 문제 진전에도 절실하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은 재팬 패싱이라는 실체 없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평화 공존으로 가는 길에서의 일본 역할을 무시해 왔다. 그 사이에 아베 내각은 미국의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결국 제2차 미·북 회담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일부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측은 아베 내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한데도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로 외교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온 것이다.

그 사이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일본에 초청해 그의 사업에 국가 예산 57억 엔(약 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트럼프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왔다. 그러므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이는 외국 정상이 아베 총리라고 흔히 말하는 정도가 됐다. 한국은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길이 일본의 국익에도 맞는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이 현재 남북 평화 공존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가 된 상태다.

특히, 현시점에서 큰 현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승소한 한국 측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따를 문제들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그렇게 한다면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현금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한국 측이 해야 하는 일은 이로 인해 일본 측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일 것이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에 대응하면서 총론으로는 우호 관계 구축, 각론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 외교의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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