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제조·유통 막아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에 니코틴을 섞어 흡입하는 형태로 위법과 탈세 문제가 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1㎖에는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을 포함해 1799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상당수 전자담배 회사는 담뱃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사의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고 담배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되는 니코틴양은 극미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 니코틴 제조업체 관계자는 “담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일종의 죄악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회피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줄기니코틴이라는 기상천외한 제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탈세 이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기며 유통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이 1%(10㎎/㎖) 이상 함유된 니코틴 액상은 유독물질로 규정된다. 그러나 시중 전자담배 점포에선 5∼90% 니코틴 원액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윤기홍·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