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특조위, 황교안 대표 조사키로 의결

4·16연대가 지난 1월에 신청
한국당 “야당 대표 탄압” 반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좌파 독재” “의회 쿠데타”라며 반대 투쟁에 나선 제1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조위는 “검토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후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조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을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수사가 부실했고, 진실 규명이 미진했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관여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조성진·나주예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