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시행후… 건보 부채비율 5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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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로 재정 부담 가중
2017년 29%… 작년 20% 급증
연내 부채비율 60% 넘을수도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12월 기준 재정 부채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5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3개월 전의 자체 전망치보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건보 재정 운용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본 총계는 22조7892억9900만 원, 부채총계는 11조3350억8900만 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49.7%에 달했다. 2017년 29.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면 올 연말에는 부채비율이 60%도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건보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전망한 부채비율 40.8%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더 높아진 수치다. 당시 예측한 지난해 부채총계는 9조8518억 원가량이었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1조50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다. 당시 전망에 따르면 건보공단 부채비율은 올 연말에나 50.5%로 늘어날 예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통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했던 바와 같이 2023년까지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전망에 비해 재정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같은 계획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높아지는 고령화율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도 뇌관이다. 지난 1월 한국보험학회지에 실린 이현복 전주대 경영대 교수의 ‘노인 의료비 추계와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별다른 준비 없이 현재 추세대로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기준 노인 의료비는 GDP 대비 1.3% 수준으로 약 40년 만에 GDP 대비 비중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셈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