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참사委의 황교안 조사 결정, 뭘 노리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치 편향’ 지적을 또 자초했다. 국회의장·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참사위(委)는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 안건을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 ‘해경 123정장(艇長)의 업무상 과실치사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진상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단체의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사위 설립 근거로 2017년 12월 12일 제정·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부 대응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뭘 노리는 결정인지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는 원인과 부실 대처의 책임 소재 모두 사실상 밝혀졌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까지 끝났다. 황 대표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혐의도 거듭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애초 활동 시한인 올해 연말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한 참사위가 황 대표 조사를 결정한 저의는 한국당 주장의 취지대로 ‘정치적 흠집 내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4·16가족협의회’가 참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지난 1월 30일이 황 대표의 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 바로 다음날이었던 시의(時宜)도 이와 무관할 리 없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참사위는 물론, 정치권도 세월호 비극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