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에 ‘솜방망이 구형’ 논란

檢, 1년 6월~2년 6월 구형
사측 “합의·사과도 없는데”

검찰이 임원을 감금해 집단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최고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9) 씨에게 징역 2년6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노무담당 임원 김모(50) 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검찰 구형량에 대해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계획적 특수 폭행사건에 해당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치료비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없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매우 관대한 구형을 했다”며 “동종 전과가 최고 10~20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 5년 이상 구형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