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도 인정한 ‘노인편중’ 일자리사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 회의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2019 일자리 사업’ 평가

직접일자리 69%가 노인층
민간취업률은 17% 그쳐
‘노인 용돈주기’ 사업 변질

내년부턴 성과없을땐 퇴출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간 취업률이 약 17%에 그쳤고, 참여 인력의 약 69%가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으나 30∼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은 늘어난 ‘비정상적인 고용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성과 없는 일자리사업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81만4000명 중 69%(56만 명)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추산됐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19조2131억 원)의 16.6%에 달하는 금액인 3조1961억 원을 직접일자리사업 50개에 투입했지만, 민간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재직자 직업훈련에서도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이 난발하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주직업훈련 3.5%, 근로자능력개발지원 3.8%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훈련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고용서비스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 미달성 시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재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 부진 시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 여부에 따라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성과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일자리사업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단순히 성과 평가에 따라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라면서 “단순 허드렛일을 탈피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품질 등도 고민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기준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은 170개 22조9000억 원 규모로 2015년(13조9000억 원) 대비 9조 원이 증가했다.

김성훈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