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中企·소상공인 “격화소양… 아무 도움 안됐다”

“주휴수당 폐지하는게 마땅”
“벤처지원 뒷북치고 생색만”
“소상공인들 삶의 희망 잃어”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수레만 요란하고 실속은 없었다.”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었다.”

취임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9일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는 한마디로 ‘격화소양(隔靴搔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격화소양은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뜻으로, 하는 행동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 적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이들 업계는 남은 임기 동안 최저임금 급등 등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한 폐기 또는 속도 조절과 같은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실정(失政)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에 가깝다”면서 “정치의 흐름만 바꿨을 뿐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최저임금 문제를 돌이킬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서서히 올렸으면 좋겠다”며 “특히 근로자에게만 편향된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2년 동안 벤처 정책에 대한 노력은 있었으나, 4차 산업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며 “혁신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벤처기업인은 “실리콘밸리의 경우 벤처 정책을 하기 전에 기업들에 대한 동태를 먼저 확인하는 반면, 우리는 뒷북을 치는 모양새다. 지원 역시 생색만 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렸으나, 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무 단위기간을 9개월로 타협하는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경제가 좀 더 정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소상공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모습에서 소상공인들은 삶의 희망을 잃었다”며 “소상공인 문제는 사회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