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패스트트랙 대치 답답해…여야정 협의체 가동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취임 2주년 문 대통령,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 출연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9 [청와대 제공]

“촛불로 탄생한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사법농단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파괴, 타협하기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에 정치 권할 생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서는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며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극단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었다”며 “다시 새로운 대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先 적폐청산 後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농단·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가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여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 진출 등의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