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경사노위 좌초위기·노조 강경투쟁 방관…‘총체적 난맥’ 초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총 29.1% 올린 가운데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왼쪽 사진)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김명환(오른쪽 사진 맨 앞 왼쪽)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 측은 ‘최저임금 삭감법 전면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⑤ 사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친 주요 사회 정책은 국민과 노조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되레 영세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획일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초과 근무수당 삭감 효과에 대해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5월 15일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스스로가 ‘식물’ 상태로 규정할 정도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결렬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으나 내년 총선 이후에도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보 해체 강행은 연일 논란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가뭄을 걱정하는 농민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건설현장은 9개 노조의 난립과 밥그릇 투쟁으로 ‘무법천지’로 변했으나 정부는 팔짱만 낀 채 방관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거부하며 ‘강경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노조의 전횡과 폭력 시위로 ‘노조 공화국’이라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 정작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나 노동 개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