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끝나나… 1분기 국세수입 전년比 8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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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26.4%… 2.9%P 하락
부가세 감소·유류세 인하 영향
추세 지속땐 전망치 달성 불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흥청망청 쓰던 때가 끝나는 모습이 완연하다. 현 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5월)을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줄었다. 3월 국세 수입도 2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8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효과를 제외하면 1~3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세목(稅目·조세 종류별 명목)의 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조세 감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294조80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3월 소득세 수입은 20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3월과 같았고, 법인세 수입은 2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부가세 수입은 16조1000억 원으로 5000억 원, 교통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관세 수입은 2조 원으로 4000억 원, 기타 수입은 11조7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각각 줄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26.4%로 지난해 1~3월 국세 수입 진도율(29.4%)보다 2.9%포인트나 낮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의 국세 수입 전망치(268조1000억 원)가 아니라 국세 수입 실적치(293조6000억 원)에서 1~3월 국세 수입이 차지한 비중인 26.8%와 비교해도 올해 1~3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0.4%포인트 낮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