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 현장의 여전한 ‘노조원 채용 강요’ 더 방관 말라

사실상 ‘노동조합원의 불법 채용’까지 강요하는 노조의 집단적 횡포를 견디다 못한 건설업계가 급기야 범(汎)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우선 채용을 경쟁적으로 요구하며, 협박과 공사 저지도 서슴지 않는 행패가 여전하다는 사실과 함께 공권력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실상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자기 조합원 채용, 과도한 노조 전임료와 임금 인상 등을 들어주지 않으면, 심야·새벽에 수백 명이 건설 현장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소음을 유발하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 색출 명목으로 비(非)노조원의 신분 검사까지 하며, 건설 현장의 법 위반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나 경찰청에 신고해도 단속·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건설 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부터 묻게 한다.

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국기(國紀)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힘없는 일반 건설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데, 이는 공기업 취업 청탁 비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건의문 대목이나마 흘려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