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스칸데르’ 요격 사실상 불가능… “약화된 3축 보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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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저고도 격추 어려워
J스타즈 도입·L-SAM 향상 등
킬체인 자산 개발·강화가 해법”

文정부 들어 현무-2 양산 축소
현무-4 사업은 중단까지 검토
“3축 강화 민·군 대책위 필요”

군사·미사일 전문가들이 13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1개 포대가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2∼3개 추가 및 전진 배치해도 완벽한 방어는 어렵다면서 결국 KAMD에 킬 체인(사전 탐지·타격),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합친 ‘3축 체계’ 강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축 체계의 명칭이 변경되고, 핵심전력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바꾸는 편심 비행 기능을 갖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40∼50㎞ 고도에서 마하 6 안팎의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에 현재 KA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어서 고도 40∼50㎞에서는 위력이 떨어지고, 현재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핵심 방어망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과 PAC-3 CRI는 속도가 마하 4∼4.5에 불과하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AMD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연동시키고, 사드 1∼2개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에 전진 배치하면 탐지·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자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하는 최신 무기인 만큼, 3축 체계 강화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9일 시험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 50㎞ 이하에서 사거리 420㎞를 날아가면서 러시아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며 “정보·감시·정찰(ISR)의 핵심인 ‘미사일 킬러’ J(조인트)-스타즈를 도입하는 등 킬 체인 강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대량파괴무기(WMD) 대응센터장도 “요격고도 40∼60㎞ 의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기존 목표보다 성능을 향상시켜 서둘러 개발함과 동시에 현무 미사일을 대량 양산하는 KMPR 능력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은 사거리 800㎞로 양산 체제에 들어간 현무-2 양산을 축소했고, 탄두 중량 2t 이상의 벙커버스터급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하는 현무-4(가칭) 사업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도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3축 체계를 포함해 전투 방식과 교리, 무기체계, 운영자 등을 전면 검토하는 민·군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