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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3일(月)
서울시 “오늘중 천막 철거”… 애국당 “박원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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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긴장감 고조
세월호 천막 이어 또 논란
‘이념충돌의 장’ 변질 우려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대한애국당의 천막에 대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된 광화문광장이 결국 진보·보수 진영 간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은 물론, 공권력 투입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광화문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 주변에는 약 100여 명의 대한애국당 당원과 관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천막에는 ‘2017.3.10 태극기 애국열사 5인 희생, 박원순·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 책임자 처벌하라!’,‘2017.3.10 희생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원진 당 대표 등 애국당 최고지도부는 천막 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인지연 당 수석대변인은 “텐트 투쟁의 본질은 2년 전 3월 10일 ‘태극기집회’에서 돌아가신 5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이라며 “세월호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립시키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또 서울시의 계고장에 대해 “일부 위법사항이 있다면 세월호 천막처럼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애국당은 지난 10일 광장 내 이순신 동상 뒤편에 천막 1동을 기습 설치한 후 11일 오후 천막 1동을 추가 설치했다. 천막 설치 직후 박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지만 그러한 광장을 이용하는데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장을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1일 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도 밝혔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 시가 실제 강제 철거에 들어갈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 인 수석대변인은 “솔직히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따로 없다”며 “가능한 한 많은 당원이 모여 있는 것 외에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한 서울시 의원은 “앞선 세월호 천막이나 기억공간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보기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애초에 기억공간을 조성할 때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이후민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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