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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3일(月)
“화폐개혁,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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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리디노미네이션 토론’

“불안심리 확산·물가상승 우려
부작용 줄이는 것이 전제조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최운열·심기준(더불어민주당), 박명재·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다.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한다”며, 순기능으로 △경제·금융 거래 시 불편 감소 △대외적 위상 제고 △화폐 기본 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을 꼽았다. 반면 시스템 교체 및 국민 불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불안 심리,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 역기능(비용)도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면밀한 논의와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성공 사례인 터키와 함께 부작용을 겪은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환율이 네 자릿수인 유일한 국가로,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토론회 주최 취지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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