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 자초한 ‘졸속’ 3기 계획

서울 최근접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앞 촛불집회에는 1기 신도시 일산과 2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입주(예정) 주민들이 참가해 ‘생존권 박탈’‘사망선고’‘배신감’ 등의 표현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10∼20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왔음을 고려하면, 서울에 훨씬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신도시는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엔 일리가 있고,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판교·광교 정도를 제외하면 교통망 건설부터 지지부진하다. 운정의 경우 12년 전 첨단도시 조성 약속을 믿고 이주했지만,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는 처지다. 입주 6년이 된 위례 역시 계획된 4개 교통 노선 모두 착공조차 못 했다. 검단 등에선 미분양이 쌓여간다. 이런 마당에 3기 신도시 끼어들기도 모자라 새로 철도까지 깔아준다고 하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벌써 2기 신도시는 물론, 일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정부 말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까지 걱정하는 판이다.

3기 계획은 졸속투성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막을 신도시라면 교육·문화시설과 일자리를 두루 갖추는 자족 기능이 전제다. 그러나 그럴 보장은 없어 보이고, 서울 아닌 수도권 집값만 잡을 판이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정공법은 활발한 재건축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건축=투기’란 색안경을 끼고 우회로를 택했지만, 서울 강남 지역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 와중에 3기 신도시에 들어갈 고양선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사전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일이다. 아마추어 국정에 신도시 주민만 멍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교육부 장관 지역구도 있는 1·2기 신도시 주민을 무마하기 위해 또 어떤 포퓰리즘 꼼수를 덜컥 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