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3일(月)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是正해야 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국정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에 성적이 매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절반 이하의 수치로 떨어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57.5%가 매우 잘못(38.8%) 또는 잘못한 편(18.7%)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1%에 불과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 추진할 분야가 경제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팩트를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져 역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져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다. 수출입도 크게 줄어 경제성장의 견인력이 약해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경기 선행지수는 낙하 중이다.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들은 기반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나라는 우리뿐인데도 정부는 군색하게 현 경제 상황을 외부 경제 여건 탓으로 돌린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키워드인 세금에 의존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생산성과 동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최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전격 도입해 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분노할 정도라고 과대 포장해 만든 논리로 급조된 경제 실험이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명목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2010년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가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 없는 원가 상승 압박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취약 산업을 몰락시킨다. 경제 실책(失策)을 재정 투입으로 버티는 것도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꾸준히 걷히고 국가가 빚을 낼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방 경제에서는 임금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 상승하는 이익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과보호해 구직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경직된 고용과 임금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며, 민간의 일자리를 위축시킨다.

세계 경제의 판도는 혁신 기술의 발원에 따라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비운으로 산업화의 시작은 늦었으나 혼신으로 따라잡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고비용 경제 구조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혁신성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서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새로운(new)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약속한 협치와 통합을 외면하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집단 사고의 편향을 피하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서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나 레드팀(Red Team)을 둘 필요가 있다. 팩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확증편향의 심리로 문 정권에 무한 애정을 보이는 건전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정권 후반부가 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이건희 회장 곁을 지켰던 그림자 ‘비서실장 7인’
▶ 김봉현, 폭로전 왜?…“고향 친구 엮은 檢에 반감” 해석
▶ “토트넘, 손흥민에 5년간 총액 885억원 재계약 제시”
▶ 강준만 “문재인 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권력의 역..
▶ 홍준표 “이런 정치적 검찰총장 전무”…장제원 “여왕벌 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능후 “독감백신 염려 끼쳐 송구…..
신규확진 61명 이틀째 두자리…요양..
이재명 23% 이낙연 20%…與 양강 지..
美대선 사전투표 열기…“강한 미국 4..
아프간 자폭 공격 24명 사망·70명 부상..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난 반세기 삼성을 일으키고 키워오셨던 창업주를 졸지에 여의고…”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 1일 제2대 삼성그룹 회장 취임식에서 ..
ㄴ [속보]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향년 78세
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942~2020) 연보
이건희 회장 곁을 지켰던 그림자 ‘비서실장 7인’
이건희 주식재산만 18조…“상속세 10조 넘어 역대..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 이건희 회장..
line
special news 강준만 “문재인 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권..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출간칼럼과 저서 등으로 사회 이슈에 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진보 논객..

line
김봉현, 폭로전 왜?…“고향 친구 엮은 檢에 반감” ..
진중권 “윤석열 ‘봉사’ 한마디에 여야 발칵…볼썽사..
“클릭 한번만” 거절못한 은행원, 실형…무슨 일?
photo_news
‘터미네이터’ 2년만에 다시 심장 수술…“환상적..
photo_news
UFC 하빕, 게이치 꺾고 29연승 뒤 돌연 은퇴 ..
line
[M 인터뷰]
illust
“월남전 戰車 재현하려 수없이 웨더링 작업… 모형은 예술작품..
[Review]
illust
사표 던진 ‘라임 수사’ 책임자… ‘한국인 첫 WS 안타’ 최지만
topnew_title
number 박능후 “독감백신 염려 끼쳐 송구…접종은 ..
신규확진 61명 이틀째 두자리…요양병원-발..
이재명 23% 이낙연 20%…與 양강 지지율 정..
美대선 사전투표 열기…“강한 미국 4년 더”..
hot_photo
아이린 향한 비난, 지나치다…“섬..
hot_photo
UFC 정다운, 아쉬운 무승부 “더..
hot_photo
“김희철, 극단 선택해라”…도 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