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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4일(火)
집권 3년차 文대통령…완고해지는 ‘나홀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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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잇단 마이웨이 발언
성과 없는 국정 2년에 위기감
盧·MB·朴도 3년차 오류 빠져

“국민 삶·국가 문제 해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와 민생 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다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사회 원로 오찬 간담회(2일), KBS 대담(9일) 등에서 잇달아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서 드러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꽉 막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권 3년 차 ‘나 홀로’ 국정 운영 함정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내놓으며 정책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2일 사회 원로와의 오찬에서는 적폐 청산이 이뤄진 다음에야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권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상황 인식에서부터 오류를 보였다”며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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