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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로에 선 차이나 파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中…美는 금융개방·위안화 절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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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美·中 통화전쟁

위안화 가치 올들어 연일 하락
가격 경쟁력 높아져 수출 증가
美 관세폭탄 영향 상쇄 가능성

위안화 국제결제 확대 나선 中
여전히 달러화 ‘20분의 1 수준’
美국채 매각 카드도 한계‘명확’

美, 무역수지 적자로 중국 압박
과거의 ‘플라자합의’ 연상시켜
이후 日 ‘잃어버린 20년’ 겪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분쟁이 달러와 위안화 간 ‘통화전쟁’으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관세 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 엔화 강세를 끌어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 지위를 활용해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도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로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어 이번 무역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美 국채 매각’ 보복카드 주저하는 중국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중국의 보복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조12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다. 중국이 이를 매각하면 미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상승으로 미국 경제는 침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하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전부 팔아도 이는 미국의 총 국가채무(22조 달러)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또 소폭의 환율 변동만 허용(관리변동환율제)하는 중국 정부로선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할 때도 기축통화인 달러는 필요하다. 또 미국 수출이 많은 중국으로선 달러가 평가절하(위안화 가치 상승)되면 수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吉林)대 경제금융대학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최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과의 통화전쟁에서 중국은 불리한 입장”이라며 “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킨 뒤 중국이 더 양보를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은 갈 길 먼 위안화 ‘국제화’= 중국 정부는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로 선언한 후 위안화 결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00년 1조 달러 안팎 수준에서 지난해 13조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 수준으로 커졌다. 이에 맞춰 중국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며 블록경제권을 만들고 위안화를 역내 기축통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국제자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1%로, 40%에 육박하는 달러화의 20분의 1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기축통화 지위와 글로벌 결제수단으로서의 달러화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관세 폭탄’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져 미국의 관세 폭탄이 불러올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게 된다.

◇플라자합의 ‘데자뷔’, 위안화 절상 압박하는 美 =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과의 무역분쟁은 더는 해결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관세 폭탄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의 핵심에는 위안화 절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조작을 의심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미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 환율인하(가치절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1985년 플라자합의와 닮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일본과 독일 정부를 압박해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엔화의 급격한 절상이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에 빠져들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분쟁이 향후 통상전쟁으로 확산할 경우 중국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이달 초 44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을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에 추가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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