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 50만명 집중 관리

복지부, 보호·재활지원 대책
관리자 1인당 60명 → 25명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조현병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전문요원 1인당 관리 대상 25명 수준까지 확충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입원 대책이 빠져 있고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재원 마련 방안마저 미흡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22년까지 1인당 25명 수준으로 개선해 중증정신질환자 50만 명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또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을 내년 중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