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버스 파업’ 대란 피했지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준공영제 확대… 재원마련·모럴해저드 방지 시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자체 광역버스도 국비지원
정부 - 지자체 갈등 확대 우려
제한적 버스회사 감독권 문제


‘요금 인상’과 ‘준(準)공영제’ 카드로 버스 대란은 겨우 막았지만, 실제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업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부처와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중인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버스 기사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일단, 국토교통부 관할 M버스(광역직행버스)와 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광역버스도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적자를 볼 겨우 국비를 보조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광역버스는 M버스가 414대, 일반광역버스가 2547대로 약 3000대 규모가 준공영제 대상이 된다. 당초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했었는데 버스 파업이 임박하자 도입 시기를 확 당겼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 등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확대 시행을 언급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관할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추가 준공영제 시행도 예상된다.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 업무(국가 사무)가 되는 광역버스에 한정된다”며 “나머지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내버스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중앙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지금도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 대부분이 매년 늘어나는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공영제 확대가 본격화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각 회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버스는 달리지만… 제2, 제3 ‘주52시간發 파업’ 막을수있나
▶ “20만원 추가부담… 서민 주머니 털어 정책실패 땜질해”
▶ 또 분신사망… 택시도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
[ 많이 본 기사 ]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속보]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
▶ 현재까지 총 707건 취소… 전두환, 무기징역으로 훈장 9개..
▶ 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묻히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전미도 “39세에 드라마 도전… 기적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가족·측근 등에 의사 밝혀 지난해 말 직접 현장 답사 ‘대전현충원 수용설’ 부인6·25전쟁 영웅인 백선엽(100) 장군(예비역 대장)은 이명박..
mark[속보]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기습 수송작전…요격미사일 반..
mark현재까지 총 707건 취소… 전두환, 무기징역으로 훈장 9개 반납..
15년간 친딸 성폭행 4차례 낙태시킨 인면수심 50代..
당당하고 카랑카랑…윤미향, 37분간 땀 흘리며 의..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文·秋 ‘공수처 1호 타깃’ 딴말… 野 “사정기관 장악..
‘가이드 폭행’ 前 예천군의원 제명 취소소송 항소 기..
“황교안의 박근혜 보석 요청에 文대통령 바로 거부..
photo_news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photo_news
유재석·이효리·비 그룹 데뷔…가요계 태풍 예고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강서은, 재벌가 며느리···남편은 경동그룹 3세..
김부겸 가세…‘빅매치’ 되는 민주 全大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1억원..
“재정중독 빠진 文… 오늘만 생각하는 욜로..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