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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스 파업’ 대란 피했지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준공영제 확대… 재원마련·모럴해저드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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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역버스도 국비지원
정부 - 지자체 갈등 확대 우려
제한적 버스회사 감독권 문제


‘요금 인상’과 ‘준(準)공영제’ 카드로 버스 대란은 겨우 막았지만, 실제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업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 부처와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중인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버스 기사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일단, 국토교통부 관할 M버스(광역직행버스)와 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광역버스도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적자를 볼 겨우 국비를 보조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광역버스는 M버스가 414대, 일반광역버스가 2547대로 약 3000대 규모가 준공영제 대상이 된다. 당초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했었는데 버스 파업이 임박하자 도입 시기를 확 당겼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 등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확대 시행을 언급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관할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추가 준공영제 시행도 예상된다.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 업무(국가 사무)가 되는 광역버스에 한정된다”며 “나머지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내버스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중앙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지금도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 대부분이 매년 늘어나는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공영제 확대가 본격화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각 회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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