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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對北식량지원 여론수렴 ‘답정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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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제 민화협 등 이어
오늘은 부처내 자문위원 면담
공청회 않고 우호인사만 만나


통일부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첫날부터 지원에 적극적인 단체들을 골라 만나며 ‘답이 정해진 간담회’ 개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결국 여론조성용 ‘겉치레’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종교계와 남북 협력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15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내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는 22일까지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면담 대상이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우호적인 인사들인 데다, 반대하는 인사들은 제외돼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김 장관이 14일 만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각계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간담회에서 “종교계가 나서 대북 지원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사실은 여론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철도와 차량, 선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같은 객관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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