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경찰, ‘경찰총장’ 불구속 기소의견…‘초라한 버닝썬 수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석달동안 152명 투입하고도
승리·유인석 결국 영장 기각
윤 총경에 뇌물죄도 적용못해
김상교는 기소 의견 檢 송치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49) 총경을 1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윤 총경이 받은 접대의 총액, 대가성 미확인 등의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것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 사항을 확인해준 A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B 전 강남서 경제팀 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이 불법 영업으로 신고당하자, A 경감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윤 총경이 유 씨 등으로부터 식사 6회·골프 접대 4회·콘서트 티켓 3회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고, 총 액수(268만여 원)가 적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받은 시점과 단속을 한 시점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신 형사입건과 별개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자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석 달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변죽만 울렸다”,“청와대와 여론 눈치를 보다 보니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경찰은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석 달 이상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와 동업자 유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써는 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오는 6월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버닝썬 폭행사고를 제보하며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김상교(29) 씨에 대해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직원을 폭행, 영업을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mail 김수민 기자 / 사회부  김수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비용 ‘뇌물’ 여부 수사 확대
▶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 류현진, 시즌 6승…MLB 평균자책점 전체 1위
▶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지급”
▶ ‘속옷안 추행’ 전 아이돌그룹 멤버, 항소심도 징역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직업으로서 정치 안한다” 더니 조금씩 뉘앙스 다른 말 내놔 평화당 박지원 “유시민 발언 대선 후보로 진전되고 있어” “부산 힘들어 조..
mark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비용 ‘뇌물’ 여부 수사 확대
mark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대림동 여경’ A 경장, 정신적 충격으로 휴가
[단독]경찰,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전국 동..
對檢 경고장으로… 靑 ‘윤석열 카드’ 고심중
line
special news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정병국, 저서에서 “홍준표가 바른정당 합류 의사”홍준표 지난해 1월 “명예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1심 “허..

line
男90% 성매매 경험? 황당한 성평등 교육
국수본 설치… 경찰, 수사·행정 분리
“정부, 국민연금 기금도 안내면서 과도한 의결권 행..
photo_news
평균자책 1.52 전체 1위… RYU, 정말 괴물이네
photo_news
‘블랙위도우’ 스칼릿 조핸슨, 코미디언 콜린 조..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위대한 예술가를 대하는 남북의 태도 차이
[인터넷 유머]
mark무지한 남편의 부인 mark아픈 걸 잘 참는 여자
topnew_title
number 고시원 동료 살해 4시간만에 다시 ‘묻지마 살..
“갤S10 5G폰, 100분 드라마 8초만에 다운…..
“이재명 유죄 판결을” 靑청원 등장…1심무죄..
“더럽게 못생겼네” “살쪘네 은퇴하게?”… 도..
천지原電 지정해제 안갯속…주민들 “재산권..
hot_photo
가수 하림, 24일 폴란드서 결혼…..
hot_photo
권아솔, 만수르에 1라운드 기권 ..
hot_photo
비극의 아기코끼리 덤보…푸껫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